2024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 결과/그래픽=최헌정 정부가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과정에 별도 평가 체계를 만든다.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초혁신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화 절차를 밟는다.

[앵커] 청도 코레일 열차 사고 등공공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경영평가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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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혀 규모가 축소되는 등 대부분 무산됐다.

지난 2020년공공기관이전부지와 유휴부지 등 택지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년간 국내공공기관·통신사 등을 집중 해킹 공격한 주체가 북한 해커 그룹 ‘김수키’가 아닌 중국 해커 그룹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휘강 고려대 스마트보안학부 교수 연구팀은 22일 연 ‘김수키 추정 해커그룹 해킹 분석 보고회’에서.

선정해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규모를 확대해 비수도권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2차공공기관이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도 착수한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윤인대(왼쪽에서 다섯 번째) 차관보가 ‘새.

우상호 대통령실이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공공기관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공공기관장의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1일 대통령실에서.

범정부적 형태로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

이기관들 중에서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은 대표적인공공외교기관이다.

국제교류재단은 소프트 파워에 중점을 두고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위상 변화와 국제 환경에 맞춰 목적과 사업.

민간 기업에 사실상 ‘폐업 수준’의 강력 제재를 예고했지만, 정작 산재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곳은 민간기업이 아니라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된다.

기업 제재, 어디까지 가능하나 정부·여당은 여기에 더해 입찰 제한, 건설업 등록 취소.

산업안전 관련공공기관긴급 간담회 개최…코레일 등 40개 기관장 참석"공공기관평가시 안전관리 비중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공공기관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국내 대규모 해킹 공격 관련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